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뒤 탈북민과 현역 군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한 40대 가상자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른 정보 수집 행위가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남성은 탈북민 단체와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에게 접근하는 한편 현역 장교의 신상과 생활 동향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인물로,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반북 성향 탈북민들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같은 시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 단체에 후원 제안하며 활동 정보 확보
A씨의 정보 수집 대상에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이 포함됐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단체가 진행한 대북전단 살포 행사와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연락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접근해 해당 인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탈북민 관련 정보가 북한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 추적이나 위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역 장교 7명 정보 받은 뒤 추가 탐색
A씨의 활동은 이후 현역 군인으로 확대됐다.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은 A씨에게 현역 장교 7명의 신상정보를 전달하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도록 지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해 사진을 확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장교의 실제 생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업체까지 동원했다.
흥신소에 현역 대위 미행 의뢰
A씨는 흥신소에 C씨를 미행해 달라고 의뢰했다. 흥신소는 이후 장교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A씨에게 전달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만 찾아보는 수준을 넘어 특정 현역 군인의 실제 생활 공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정보 수집이 확대된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8~9월에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직접 접근했다. 군조직도 등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해당 장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법원 “국가 기밀 탐지·수집 행위 인정”
재판부는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벌인 일련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국가 기밀 탐지·수집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과 연락처, 활동 상황 등은 북한 측이 확보할 경우 해당 인물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보호해야 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봤다.
현역 군인의 소속과 거주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가 군사정보를 확보하려 한 행위 역시 범행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6억원대 가상화폐 수수도 양형에 반영
법원은 A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은 상태에서 지령에 따라 범행에 나선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간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뿐 아니라 같은 기간인 자격정지 5년도 함께 선고했다.
같은 북한 공작원 관련 군사기밀 사건으로도 처벌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동일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하고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북한 공작원의 접촉이 탈북민 정보 수집과 현역 군인 탐색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실제로 수집된 정보가 북한 측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정보 자체의 보호 가치를 함께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