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가 10월 5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 주변의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하루 뒤인 6일 공식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자체보다 작전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영토를 침범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우리 군은 사고 현장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으며 북한이 해당 지역의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DMZ 내 지뢰 제거 과정에서 실제 작업 범위와 군사분계선 준수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참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북한 외무성 성명
북한 외무성은 6일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성명은 합동참모본부가 5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왔다.
합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5사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 일대에서 진행된 지뢰 제거 작전 장면도 공개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북한군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해당 지뢰지대를 직접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거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와 한국군의 대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무성은 한국 측 발표를 북한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국경 지역 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북한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대응”
성명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한국군의 작전 범위에 관한 경고였다. 북한 외무성은 지뢰 제거 여부 자체는 한국 측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군의 군화나 지뢰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등이 북한 영토를 침범할 경우 북한의 국경 무력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뢰 제거 작전 과정에서 한국군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거나 작전 범위가 북측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또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군사 활동을 한국 측과 협의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향후 한국 측 지역에서 비슷한 지뢰 사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번 사고와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쟁점은 지뢰 제거보다 ‘군사분계선 침범 여부’
현재 양측의 발언을 비교하면 핵심 충돌 지점은 지뢰 제거 필요성 자체보다는 작전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다.
우리 군은 사고 현장 일대에 있는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 실제 5일 공개된 자료 역시 MDL 이남에서 수행된 지뢰 제거 장면을 담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이 해당 지역에 있는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계속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지뢰로 인한 추가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반면 북한은 자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한국군이 군사적 침범으로 규정하고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측이 지뢰 사고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 위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 활동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전제와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MDL 이남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제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신의 영토와 군사적 주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DMZ 지뢰 제거 계속될 경우 긴장 관리가 변수
이번 상황은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와 실제 지뢰 제거, 북한 외무성의 공식 경고가 이틀 사이 연이어 나오면서 빠르게 전개됐다.
10월 5일 우리 군은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현장 지뢰 제거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북한이 해당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거 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다음 날인 6일 이를 겨냥해 영토 침범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향후 주목할 부분은 실제 제거 작전의 범위다. 한국군이 기존 방침에 따라 MDL 이남의 지뢰를 추가로 제거할 경우 북한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졌다.
현재 공개된 우리 군의 설명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이며, 북한 역시 한국 측이 지뢰를 제거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막겠다는 입장보다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역을 넘지 말라는 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폭발물을 이용하는 지뢰 제거 작업이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양측의 판단 차이가 예상하지 못한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작전 범위와 상황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지뢰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함께 DMZ 내 군사 활동을 각각 어디까지 허용된 범위로 판단하는지가 향후 상황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