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성보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장관 겸직 문제, 두 차례의 비례대표 당선 과정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권과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관 맡아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겸직 논란 확산
논란의 중심에는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문제가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국회법상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자리로 이동할 때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그동안 의정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의원직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과정도 논쟁의 배경
용 후보자는 젊은 나이에 재선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원문은 이 과정이 2030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맞물리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기본소득당 자체 비례대표 명부가 아닌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이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 지위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 역시 논쟁을 해소하지 못했다. 장관직을 맡으면서 기존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인사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지명 철회 요구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보수 야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원외 진보정당 3당도 공동성명을 통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정당은 용 후보자의 위성정당 참여와 비례대표 당선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라는 점과 별개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원문은 여기에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동한 점도 일부 2030 여성과 원외 진보정당의 반발을 키운 요소라고 평가했다.
젊은 정치인 발탁보다 ‘과정의 공정성’ 논쟁
원문이 용혜인 후보자 논란을 바라보는 핵심 관점은 정치인의 나이 자체보다 기회를 얻은 과정에 있다.
젊은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한다고 해서 같은 세대가 자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치적 지위에 올랐는지와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췄는지가 함께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대 갈등이라기보다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가 한꺼번에 얽힌 문제에 가깝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사퇴 요구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